CDM 사업의 탄소배출권 인수도 위험분석

국제사회는 포스트 교토체제라는 국제탄소시장 변환기를 앞두고 있다. 한국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부응하여 다양한 섹터에서 CDM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시장 에 참여해왔을 뿐 아니라,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2015년에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때문에 CDM사업 탄소배출권 인수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사업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2004년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탄소배출권 인수가 이루어진 CDM사업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탄소배출권 인수도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CDM사업의 편익, 분야, 유형, 절차 및 참여자 현황을 소개하여 CDM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국가, 대륙, 사업 유형 등에 따른 CDM사업 인수도 현황을 설명하였다. 둘째, CDM사업의 특성 및 정부, 보험사, 컨설팅사, 학계 등의 CDM사업 위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CDM사업 특성위험, 유치국 위험, 사업 참여자 위험, 제도위험 및 기술위험 등 다섯 가지 위험을 기준으로 15가지 인수도 위험요인을 정리하여 탄소배출권 인수도 위험요인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15가지 인수도 위험요인에 대한 변수를 설정, 가설 검정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DM사업 특성위험 측면에서 첫 번째 탄소배출권 발행에 있어 PDD상의 탄소배출권 인수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전체 사업의 인수도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위험 측면에서, 사업 유치국의 투명성이 높고, DNA운영 경험이 많은 나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인수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도위험 측면에서, CDM학습효과 및 EU-ETS PhaseI,II 기간은 인수도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참여자 측면에서, 특정 DOE(Validator 및 Verifier) 선정에 따라 인수도율을 높일 수 있으나 DOE의 경험이 많은 기관을 선정 하는 것이 인수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위험 측면에서, 방법론은 인수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사업에 다수의 방법론을 적용 할수록 인수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연구내용에는 포함시키지 못한 변수들이 있다. 또한 실증 분석에 사용된 90여개의 방법론의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분류기준을 더욱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약 9년간의 축적된 1,603개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인수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사업의 위험관리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